현장지원과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11건	3건	6건	2건			7건	3건	1건
1	○			◦(공통)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지방자치법,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하여 준수하고 있음		○
2			○	◦(공통)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도모 바람	◦부서별 협의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음	○
3		○		◦(공통)전문성 결여,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 부서 직원이 직접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 ◦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	◦직접실행이 가능한 사무는 직접 처리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겠음	○
4		○		◦(공통)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재정과 자료와 일치확인 등 ◦철저한 징수관리로, 재원 확보 할 것 ◦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철저히 징수 관리하겠음		○
5		○		◦춘향씨감자 -종서감자가 아닌 식용감자가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 필요 -생산 문제(자재값상승, 인력난, 기후변화, 연작피해 등) 해결 노력 요구 -사무장의 전문 인력화, 수매대금 즉시 지급, 가격안정지원 사업 추진 방안 검토 제안 -생산농가와 2차생산농가(금지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구축 권고 -강원도산 씨감자와의 가격차이 극복 대책 마련 요구 -남원시 유일 종자사업인 씨감자의 원할한 생산·판매 위해, 사업 전면 검토 후 재기획 후 보고 바람	-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사용하는 것은 재배자의 생각으로 대응을 할수 없으나 씨감자로 판매할경우는 종자산업법에 저촉되어 법적 피해를 받음. 생산비 증가에 따른 씨감자값 상승을 억제하기위하여 경영비나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재배전과정 기계화와 노지재배로 해결하기위하여 노지실증재배를 하려고 4농가 2ha를 선정하여 노지 실증재배 준비중임 사무장의 전문화는 즉시는 어렵고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고, 수매대금 즉시 지급을 위하여 이자 보전지원 예산 6,000천원 확보 씨감자 생산을 위한 장려금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생산장려금과 소비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양쪽모두 만족하게 추진하려고함. 기존의 씨감자 생산사업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노지실증재배를 추가하여 씨감자생산공급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	○
6	○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 -농민 자부담율 권역별(지역농협간)로 구분작성 필요 -권역별 불공평 문제 시정	◦ 각 농협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협의하였으나 농협별로 경제적인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농협의 부담비율을 통일할수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농협측을 설득하여 벼 항공방제 부담비율을 동일화하도록 상향 조정을 위해 권고에 힘쓰겠음.	○
7		○		◦토양개량제 공급에도 불구하고, 왕대추 낙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원인 파악과 대책 강구 필요	◦대추 업무는 산림녹지과로 이관 됨(2022년 산림녹지과 『명품왕대추 낙과방지 지원사업』추진예정)			○
8			○	◦토종자원계획 수립 보고 요망 -남원 특화작물로써 미나리 재배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안	◦금년 약도라지, 고들빼기, 단삼 등 토종자원 특화를 위해 실증연구를 추진 하여 추진하겠음	○
9	○			◦벼병충해 공동방제 -2차방제 조기시행으로 방제효과 미미 -실시 회차 증회(增回) 필요 (특히, 춘향애인참미) -관외 드론업체의 경우 농약배합미숙, 책임감부재로 방제효과가 떨어진다는 농민의견 확인필요 -농가, 위탁받은 농협도 방제 일정을 모르며, 재위탁업체 과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황 -읍면별 지역방제단 구성검토 필요	◦벼 병해충 항공방제효과는 이앙 및 출수시기, 기후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따라서 마을별 이앙시기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2차 방제기간을 기존4~5일에서 10~15일 정도로 여유를 둬 마을별 적기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드론업체의 경우 관내업체에서 가급적 방제할 수 있도록 농협 및 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약제배합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항공방제사업에서 방제일정은 권역별 농협에서 벼 생육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방제 시 마을방송 등을 실시하여 알리도록 하겠음. (농협⇒마을이장) ◦읍·면 지역방제단 구성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
10		○		◦항공방제사업 예산을 농지면적보다 방제면적을 작게 산출해서 편성했음에도 1억 잔액 발생. 원인이 홍보부진인지 수요미달인지 파악한 후, 2022년 예산 편성에 반영 요구	◦항공방제사업을 위하여 읍·면·동 이장회의, 현수막 게첨, 면사무소 및 농민상담소 내방객 대상 홍보, 언론보도자료 제공, 지역농협 조합원대상 홍보 등 홍보채널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항공방제를 원하지 않는 농업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년도별 방제면적을 보면 감소와 증가가 변하여 전체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고 방제를 위하여 최대한 홍보를 하여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음.	○
11		○		◦시범사업이 시범사업답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수를 대상으로 비평등수혜가 지속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 및 정리 필요 -원예산업과 등 타부서의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는데도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소수농가에100%지원 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실적 있는 사업에만 집중하기보다, 신기술에 도전 필요 ◦시범사업이 보급사업이 되기까지, 실증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인 만큼,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연구과정에서의 착오·실패사례에 대한 결과보고 필요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지침 및 현지심사표에 의거 공정하게 농가선정을 하고 있음 ◦타부서 사업과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도비(보조 100%) 사업의 경우 기존기술을 패키지화하거나 ICT기술을 적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자체사업의 경우 타부서와 협조하여 중복 추진을 방지하고 있음 ◦시범사업 추진 후 우수한 사업의 경우 확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과분석 자료를 농정부서와 공유하고 있음 ◦실증연구는 성공, 실패와 무관하게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모든 진행과정을 자료화 하도록하겠음		○